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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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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저자:
신현호
,
백경희
출판사:
박영사
발행:
2023-12-07
ISBN:
9791130345710
판매가:
28,800원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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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하권에서는 의료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식, 기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헌법소송, 의료행정책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연명의료 중단 내지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용성형수술 등의 쟁점 등을 다루었다. 의료분쟁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 판례를 비롯하여 쟁점을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였다. 또한 최근 의료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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