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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제12판에서는 그간 다소 설명이 미흡하였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를 충실히 설명하였다. 특히 25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였다. 즉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고위공직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