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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첫째, 이 책은 조례안 입안과 심사의 법제업무에서 원칙, 표준,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는 행정부의 정부 제출 법률안의 주관 부처인 법제처, 입법부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입법 관행을 정리한 양 기관 발간의 법제업무 관련 책을 기준으로 했다.

둘째, 이론 부문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였다. 셋째, 법제업무 역량의 향상을 위해 검토사항을 담은 800개 이상의 실제 “조례 입법례”를 수록하였다. 넷째,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입안 원칙과 심사기준, 조례의 정비기준과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기준은 “더 나은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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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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