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신관악 형사법학회 편)
저자:
박철우
출판사: 글샘
발행: 2023-06-02
ISBN: 9791188946860
판매가: 2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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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형법에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각 측면에서 죄와 형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법이 아닌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은 무수히 많지만, 이 중 실제로 많이 쓰이고,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연수원 공식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형사특별법 부분을 죄별로 정리하였으며, 특정 쟁점에 관하여는 해당 사례문제와 해답을 제시하였다.
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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