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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청와대 전 행정관의 메모

민주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전략을 되돌아보며
부산을 살리는 비전을 이야기하다

2024년 4월 총선이 다가온다. 대국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가장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는 의회 권력을 부정한다. 야당의 존재를 적대시하고 협치와 공생을 거부한다. 여당조차 대통령과 집행부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한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의회를 통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 우위의 삼권분립이다. 대통령이 의회를 적대시하고 여야가 만들어가는 정치과정을 무시하면서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은 독재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는 민주화 이후 우리가 잊고 있던 독재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외교가 실패하고, 안보환경이 위태롭다. 이 모든 혼돈 상황은 야당과 의회를 무시하고 독주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단호한 결단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심판 선거다.
-책을 내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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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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